왜 '나의 찾기' 와 '에어태그' 는 한국에서 안될까?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의 찾기' 와 '나의 찾기 네트워크' 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대한민국 법률의 괴리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켜야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16조 2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은 6개월 또는 그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운영중인 위치추적 사업자들의 약관을 살펴보면, 저장 기간을 6~12 개월 정도로 잡고있습니다
그럼 애플의 위치추적 관련 정책은 어떨까요?
‘나의 찾기’를 사용하면 Apple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기 위치와 사용자의 계정 및 기기 관련 정보가 Apple에 전송되어 보관됩니다. 사용자 또는 기기의 위치를 공유하기로 선택한 가족 공유 그룹의 구성원이 기기 또는 액세서리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기기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됩니다. Apple은 사용자가 위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24시간 동안 보관한 다음 삭제합니다. 위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의 위치 공유’를 이용하여 기기의 현재 위치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고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및 사용자 위치를 공유받는 친구의 기기가 모두 iOS 15 이상일 경우, 위치가 자동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 기기 또는 친구의 기기가 이전 운영 체제 버전을 실행 중인 경우, 공유 중인 친구가 사용자의 위치를 요청할 때만 사용자의 위치가 Apple에 전송되고 2시간 동안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삭제됩니다. ‘나의 위치 공유’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위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애플은 최소2시간, 최대 24시간 내에 위치정보를 삭제합니다.
이건 '기록', '보존' 이라고 볼 수 없죠?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의 찾기' 가 안되는겁니다.
위치정보를 기록/보존 하는게 뭐가 문제라서 애플은 이 법을 안따르고, 서비스를 제공 안하는걸까요?
간단합니다. 영장 들이밀면 여러분의 최소 6개월간의 행적을 볼 수 있거든요
가끔 보면 '왜 한국에서는 나의찾기 안되나?' 라는 (대부분 폰 잃어버리신 분들의) 한탄은 많은데, 그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